'성폭력상담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0/06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 (1)
  2. 2008/10/02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1)
  3. 2008/10/01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10/06 18:00
이 글은 참여연대와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10월 2일 주최했던<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의 후기입니다. 10월 2일, 오후 2시 조금 전에 참여연대 건물에 헉헉대며 도착했다. 지하의 느티나무홀에 가니 토론회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담당 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맨 앞에 앉으세요.” 실수였을까, 행운이었을까. 엉겁결에 맨 앞...
2008/10/06 18:00 2008/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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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8/10/02 12:15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오늘 토론에서 나온 개선방안, 양형위원회의 적극적 검토 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 공동 개최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2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
2008/10/02 12:15 2008/10/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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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10/01 14:55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에 제동을 건다 2008년 10월 2일 (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2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2008/10/01 14:55 2008/10/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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