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권 세습 걱정되나 법적 문제없다?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07/02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재벌 앞 작아지는 검찰 ④ 법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2월14일, 재계와 법조계의 눈길이 온통 서울중앙지법에 쏠렸다. 이날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가 수년을 끌어온 삼성 에버랜드 임원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선고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부를 ‘세습’해온...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