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2. 2004/09/02 국가보안법 사수의지 드러낸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3)
  3. 2004/05/13 헌법재판소, 소수의견 공개가 옳다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1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앙정부의...
2007/06/27 12:01 2007/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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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수의지 드러낸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09/02 16:04
대법원 인적구성의 다양함 절실해 1. 지난 달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내렸는데, 참여연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유죄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반대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강력하게 밝혔다는 점, 그리고 과거 독재정권...
2004/09/02 16:04 2004/09/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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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수의견 공개가 옳다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4/05/13 11:2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결정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 또 소수인지에 상관없이, 전국민적 관심사이자 첨예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사법개...
2004/05/13 11:23 2004/05/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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