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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7/01/12 15:59
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2007/01/12 15:59 2007/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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