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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7/01/17 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97년 1월 16일 송진훈 부산고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의견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朴恩正·이화여대 법학)에서는 대법원장의 송진훈 부산고등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하여 1월 17일 송진훈 부산고등법원장의 지금까지의 판결성향과 경력 등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종합·평가하는 의견(전문 9쪽)을 발...
1997/01/17 00:00 1997/01/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