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1997/01/17 00:00
97년 1월 16일 송진훈 부산고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의견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朴恩正·이화여대 법학)에서는 대법원장의 송진훈 부산고등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하여 1월 17일 송진훈 부산고등법원장의 지금까지의 판결성향과 경력 등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종합·평가하는 의견(전문 9쪽)을 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