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참여연대를 시민단체라 했는가
말 바꾸는 자세까지 현재 정권 실세들 하고 똑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부끄럽게 시민단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8조가지고 장난하냐? 국민이 물로 보이냐?
구차한 변명의 참여연대.
당시 배경이야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의명제가 훼손되었잖소???
그럼 다음정권에는 또 8조 삭제하자고 나올거요????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악용될 소지를 막자는거 아니었소????
결국에 열린우리당 과 한통속???
이거 원....
안티 참여연대 구성해야 하는건가...

너나 잘 하세요
이것 보세요,
혹시 당신들만 한글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요,
솔직히 이제 기득권으로 편입되어 그들의 속성이 몸에 베였다고 하세요

정권의 문제점을 읽지 못했을때 이미 참여연대는 죽었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인가요? 아니면 관변단체인가요.
한나라당 또는 검찰 또는 삼성이 잘못하는 것은 예리한 연필로 비판하면서도
천정배나 자기자신에 대한 비판은 왜 이리도 뭉툭한 지우개마냥 흐릿한가요.

불구속 수사가 맞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TV토론에 나와서 상대방 말한마디에 결코 지지 않으며 항변하려는 참여연대 인사들의 투지에
숙연해 지다가도
그런 참여연대의 의지와 투지가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머리에 먹물든 사람들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결국 자신들이 바라는 정권을 밀어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세상 살기가 싫어집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참여연대
현정부의 선전부로 전략한 단체.. 너희가 시민단체라고 누가 임명하였는가 함부로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단체는 현정부에게 빌붙어 사탕발림소리하고 개뼉다구 하나 얻을려는 불쌍한 존재이다. 쉽게 말바꾸는 단체가 누굴위해 일한단 말인가. 노똥과 그졸개의 참여정부이니까 참여연대도 참여해야지 같은 종씨인데...

권력에 기생하는 참여연대
주저리 주저리 ... 뭔 변명이 이렇게 많은가,
입장과 논리가 빈약하니, 그저 얄팍한 글로, 몸으로 때우려는게 보인다.

간단히 묻겠다.

참여연대의 '느낌'에 맞는 지휘는 정당하고,
그 신격화된 '느낌'에 맞지않는 지휘는 부당하다는건가?
혹시 궁예의 '관심법'을 통달하셨는지???

열우당의 검찰 지배는 정당하고,
야당의 검찰독립 주장은 부당하다는 건가?

참여연대의 철면피 같은 편파적 행위는 한두번이 아니다.

당신들은 중립적인 인상을 주는 시민단체로 위장하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열우당적을 가지고 투명하게 활동해야하지 않나?

▶◀ 근조
...

시대에 편승한 참여연대
2001년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관변단체라는 느낌이 든다.

직장의 동료들 대부분이 이번 수사 지휘권에 대한 장관의 개입과 참여연대의 말바꾸기 입장변화는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과 다를바 없다고들 한다.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치 단체가 참여연대라는 사실이 서글플 뿐이다.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의 대변인인가?
참여연대는 이름그대로 참여정부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인가? 너무 친여당의 성향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아쉽다. 강정구 교수의 사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북한에는 시민단체가 없음을 참여연대도 알았으면 좋겠다. 1인독재만있다. 종교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없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시민단체라면 참여연대는 바른 처신을 해야 한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말라!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참여연대는 탈을 벗으라
시대가 바뀌어서..이제는 민주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한다. 지금 바뀐 시대를 정당화하는건 죄송하지만 참여연대 당신들과 노무현대통령과 일부 노빠세력에 불과하다. 어떻게 당신들의 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역사는 똑똑히 말해줄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라는 탈을 쓰고 새로운 독재를 만들어가는 당신들의 위선을...

갖은 변명으로 구구장황하게 늘어놓는 모습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좀 해보심이....갖은 글쟁이들 동원해다 변명이나 해대고...
한마디 잘못을 변명할려면 두마디 세마디 그이상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들 행태를 보면서 또다시 절절이 느낀다오

말씀 삼가하시죠! 댓글단 분들!
새로운 독재의 위선? 관변단체? 시민단체에 임명? 갖은 변명? 쓰면뱉고 달면 삼킨다? 탈을 벗으라?
정말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댓글다신 분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성명서 한번 차분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안티 참여연대 구성하는것은 물론 님들의 자유이나, 무엇을 위해 여기와서 이렇게 흥분하고
계신지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단 마음이 드네요.
대통령,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잘 뽑아야 할 겁니다. 맘에 안들면 직접 나와보시는 것도
이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일일 거구요. 그렇지 않나요?

▶◀ 근조 참여연대
뻔뻔스러운 돼지들..
괘변을 늘어놓는구나..

제발 정신좀 차려라 참여연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참여연대..
이름을 제발 참여라 말고 여기 저기 마음대로 참여로 바꿔라....
반성을 하던가...잘난척은...

법조항은 그때 그때 달라요~~!
열린우리당 산하 단체 맞죠~~?

옹색해보인다..좀 더 쿨한변명을 함 해봐라..
변명이 많이 옹색해보인다..
좀 더 쿨한걸루 찾아내서 다시 변명을 해보도록해라..

지금 검찰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두 휘두르는 덴줄아냐?
지금 검찰은 동네북이다 북..

검찰이 독립해서 제대로 함 해보려하니깐 천증배랑 참여연대랑 짝짜꿍해서
말 까지 바꾸어가면서 쑈들을 하구 있구만...

에라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까?
참여연대에서 세치혀로 교언영색한들 그 진실을 모를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읍니까?
솔직한 말을 할때 상대방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지 서푼어치의 지식으로 궁색한 변명이나하고...
현 정권과 하는 짓이나 코드가 너무 잘맞는군요.

참여연대의 정책성
그래도 난 참여연대를 신민단체라 보고 늘 지지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요즘 그들이 하는말은 참으로 현정부의 대변인 연할과 코드가 역시 일치한다고생각한다.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박쥐의 모습이랄까...세치의혀로 하는말이니 잘바꾸겠지만 손바닥뒤집듯 현실에 참적응을 잘한다...하늘의 해도 손바다락으로 가리길 바라오...정치가 그리좋소...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냐?
시민단체가 웃겠다.
참여연대가 관변단체로 변질한지가 한참되었는데....
이제 시민단체라는 말을 쓰지 말길~~~~

먼놈의 수구꼴통들이 이리 많노....
이곳에 알바하러 오는 사람 만나 보네요.
아님 수구꼴통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인가....
짖은 안개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기를 빕니다.

뭐가 잘못 됐다는 건지.....원
참 나, 제가 쭈~욱 읽어 보고 이해하기엔 참여연대의 뜻과 주장이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고,
참여연대는 여전히 기존 제도나 법에대하여 비판적이며,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이나 연대가 제안한 방안 대로 법무장관이 실천한 사항이니, 반대하지 않고 동의한다는 얘기인듯 한데...오핸가?
보아하니, 잘 하든 못하든 잘했다고 하면 관변이고, 못했다고 해야먄 시민단체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듯.... 현 정부를 보는 입장의 차이.... 즉, 당파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더 지독한 당파성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이것도 오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아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처럼, 현정부과 참여연대가 코드가 맞고 관변인 듯 보이고....기타등등 그러하다는 것은(사실 그렇지 않으나, 그렇게 말해도 들을 생각은 없으시리라...), 어찌보면 역으로 정권이 참 많이 개혁적이 되어 가고 있긴 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오...
참여연대가 걸어온 길과 가고 있는 방향을 지켜봐온 저로서는 그렇게 참여연대가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보게 합니다만.... 이것도 오해라고 하시겠는가? 당연히 그렇겠지...흠!! 시간낭비인가...당파성....그건 극복되는게 아닌 걸로 아는데....반노무현 이라는 당파성.....참 나 원..

민주(民主)라고 한다면 국민 여론 20%이하로 이렇게 할수있나 이것은 民主 아니야
국민주권 주의는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독재다

참여연대 탈퇴합니다.
참여연대에 몇년 회비를 내면서 좀더 활동적이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일로 개인적으로 참여연대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지요. 잘못된것은 잘못된것이라 말할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는 용서할수 없습니다. 인권 말이 인권이지 현정부내에서 검찰이 물고문 검찰입니까? 아니면 파쇼검찰입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모종의 음모가 없다면 지나가는 개가 우슬겁니다. 손바닥을 치우면 파란 하늘이 보이지요...피와 눈물로 지켜온 강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빨리 정권을 마무리 하세요. 능력이 없으면 빨리 물러나세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리 쉽게 말한다면 정치인과 뭐가 틀립니까 천정배가 이야기한거와 뭐가 틀립니까.
예전부터 어용이라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진짜 어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인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정권때 이상하면 삭제하고 그다음정권때 괜찮으면 다시 지휘권 살려야 합니까.
시민단체라는 말 때내고 성명 발표하길 바랍니다.
정 시민단체 쓰고 싶음 앞에 어용이라는 것을 첨가하던가 아님 친여시민단체라고 하는것이 맞겠죠

참여연대 좀 더 솔직해 졌으면...
위에글 인내심 갖고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천정배법무가 변명한말과 어쩜 그리 똑 같습니까? 어느 개인의 인권 한명이 그리 중요하다면 왜 하필이면 강정구 교수에 총장 지휘권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칼을 빼어들었나요? 아마 일반인에게 그러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온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겁니다. 그러니 야당에서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정신차리세요! 노정권과 코드를 맞춰도 너무너무 심하게 맞추는것 같아 안쓰럽습니다.차라리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님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던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선,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를 메이져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기관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수사구조의 개혁문제로 인식한 점을 높이 사고 싶다.
둘째로 경찰의 주장대로 수사구조가 개혁되더라도 경찰권력이 절대 비대화될 수 없다. 경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로부터 뺏어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경찰 스스로 를 개시,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법적인 근거를 부여해 달라고 한 것이다. 또 경찰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에게 수사종결권, 보완수사요구권, 수사상 일반기준 제정권 등 경찰수사를 통제할 장치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하고 있는 현실대로 법을 바꿔 달라는 것인데 무슨 권력이 더 부여되고 비대해진단 말인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 경찰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떤 권한을 위하여 수사구조 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구조 개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및 수사경찰과 행정경찰과의 분리는 곧 시행예정이며,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경찰권력의 비대는 있을수 없습니다.

경찰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사구조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관으로서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지금의 수사구조 개혁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필수임을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구조 개혁이다.
현재 경찰관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으로,
참여연대의 의견에 동의한다.
수사는 권력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또한 인권과 직결되고 있으며,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1999년부터 경찰은 피의자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입회하에 수사를 하고 있으며, 당시 변호사 참여하의 수사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경찰에 수사의 주체성을 부여하고 검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 협력하고 견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참여연대의 입장표명에 다시한 번 동의하며 감사드립니다.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경찰민주화를 향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를 말하면 검사는 경찰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정보조직이며. 최강수사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축척한 고급정보는 미국cia를 능가합니다. 삼성장학생 관리는 검사정보때문아닙니까.

이제 국정원 정보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경찰수사비대화는 그져 우려일뿐입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수사권은 60년동안 권한 행사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만 햐달라는 것입니다

따하서 없는 권한을 더 가지는 경찰의 권한비대화가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개입을 차단하여 검사의 독주를 견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의 밀실수사와 조작및 편파수사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여 검찰의 개혁에 기여하는 상생의 길입니다.

보병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난다,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한다
전쟁에서 보병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나듯이 몸으로 부딪치는 최일선의 민생치안에 수사권이 없으면 안된다..이것은 바로 전쟁에 총없이 전투장으로 나가는것과 같다... 경찰에 수사의 주치를 찬성한다

국민를 위한 수사구조 개혁
수사구조개혁의 혜택은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가장한 쭉쟁이를 버리고 알맹이를 가려낼 시기입니다.

진정한 이시대의 주인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는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은 바로 국민을 위한것입니다.

수사권 구조개혁은 과거청산
엄연히 정부조직법상으로 다른 기관을 하명하복으로 묶어두고
수사권의 검찰에의 독점시키는 현행법은 과거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이를 청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역사의 흐름입니다.

경찰의 수사 자율성은 정말 인정되어야
실제로 수사를 개시 진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네요.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 자율성이 인정되었을 때 더욱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어진 만큼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할 것이라 봅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에 적극 동참 합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에 적극 동조합니다.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에 브레이크를 걸수있는 곳은 시민단체뿐인듯 하군요 참여연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앞으로의 참여연대의 행보를 주시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혼자 흔들고 마음대로 주절대는 검찰의 주장은 국민의 마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X파일 . 도청문제 검찰과 관련이 있는데 수사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관련된 검사들은
경찰에서 수사 할수 있도록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단적인 검찰의 행태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경찰에게도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종결권을 주어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비리에 관련된 검사등 자체 수사를 한다니 국민들이 믿을수 있나요 흐지부지 물타기식 이제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수 없어요 , 구시대의 법률 를 바꾸고 개혁을 하는 참여연대가 되시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민이 원합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여연대의 역량을 기대합니다

국민을위한경찰. 인권경찰 .준비된경찰에게 수사주체로 인정함은 당연합니다
우리경찰은 경찰창설 60년을맞아 모든사람이 참가하는인권마라톤을 개최할예정이고 인권침해의 대명사 같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꿨으며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위해 각경찰서 모든 조사실에 CCTV및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였고,성폭력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피해자 서포터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최상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위해 우리경찰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의 입장을 적극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에 찬성합니다
검찰의 견재와 균형 그리고 최상의 수사서비시를 받기 위해 수사구조 개혁은 1형소법95조와 196조의 개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도 더 많은 노력으로 수사구조개혁에 걸맞는 수사 시스템을 확보할 것 입니다.
참여연대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수사권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이땅에서 정신 차리는 그날까지...(검사는 원래 기소가 주의무 입니다 )

자치경찰제 시행 먼저.
경찰에서는 스스로는 참여연대가 밝히고 있는 "분권적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 경찰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나, 수사경찰과 이른바 ‘행정경찰’의 엄격한 분리 등 경찰권력의 비대화 방지와 수사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언반구가 없는가요? 우선적으로 위와같은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서 수사구조 개혁이니 수사권 조정이니 하는 말을 해야 순서가 아닌가요.

열심히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십시오...
저는 경찰관으로서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찰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십시오.
아울러 지금의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필수입니다.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용기있는 소신표현이 돋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식층이요 상류층이요 하면서 자기주장을 곧 잘한다.
그러나 검찰과 관련만 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걸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느꼈던 것이
한두번이던가.

참여연대의 용기있는 결단을 보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양심이 살아있는 단체로구나 하고
감동하였습니다.
참여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진정한 팬이 되겠습니다.

현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용기있는 입장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행자부와 법무부라는 다른 기관에 속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을 형소법상의 수사지휘를 근거로 수사지휘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여 왔고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다.
독점적 수사권으로 인한 여타 권력의 검찰로의 수렴 현상으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독점된 권력은 부패를 나았다.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사구조개혁을 국민이 힘으로 이루어야 하겠다...경찰도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수사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제도나 내부장치를 마련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해야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경찰력을 분산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경찰제 실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예컨대 미국 FBI식, 인권침해 근절책 등을 마련하라는 것인데도 참여연대가 마치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댓글부대들! 한심하군요

참여연대 의견에 동감
참여연대의 의견과 같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권조정을 자신들 권한을 강화시키는데만 집중하였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을 주장하려면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 현재 중앙집권적인 경찰력을 지방분권적인 경찰로 분산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행정경찰이 수사에 부당히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고,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사 이하의 승진을 가로막고 동문끼리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등 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꺾는 경찰대를 폐지하는 등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도 경찰에게 일정부분의 수사권 내지 재량권을 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의견이 맞습니다.
일정부분의 수사권조정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의견처럼 경찰이 그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연대의 의견처럼 검찰의 권한을그대로 경찰로 옮겨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통제받지 않은 막강한 경찰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 없이 함부로 수사권조정을 논의하였다가는 애매한 국민 특히, 돈 없고 빽없는 서민만 죽이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것도 괜찮다
경찰에 수사권을 줘도 괜찮다 왜 경찰은 어항속의 물고기와 갖다 , 그러나 검찰은 어떠한가 지금 검찰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는가 ... 검찰의 막강한 조직이야 말로 감시기구가 더욱 필요하다 .. 그것이 경찰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줌으로서 서로 견제와균형을 이루 고 인권침해를 방지할수 있다...

당연한것이며 역사의 흐름입니다
시민단체의 경찰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자정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의 편으로 가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십시요 수사권은 경찰의 것이였으며 결코 떡하나 던져주는 식의 것이 아님을 알아 주십시요

국가권력은 공평히 분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 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는 채수칠입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처럼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사법권은 분리되어 한 기관에 집중 되어서는 안되며 지금의 논쟁이 단순한 국가기관간 밥그릇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수사구조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검찰의 비대한 권한은 이제 분배되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에 찬사를 보냅니다
늘 국가의 현안문제에 대한 참여 연대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금번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평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수사권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인권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뜻이요 진정 경찰이 나아가야할 길인 것입니다.
수사의주체로 경찰을 인정해 준다고 하여도 경찰은 비대해지지 않을 것이라 생하며 그 이유로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수사종결권과 기소, 보완수사권등 검찰이 경찰수사의 통제권을 얼마든지 가지고 이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의 입장에서 수사권의 조정하기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권이 조정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수사구조개혁을 바로 알려야
참여연대의 검,경간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을 보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닙니다. 바로 압시다
경찰은 현재 97%이상을 수사하고 있으면서 형사소송법에 수사를 할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명시해달라는 것이고, 또 검찰과 경찰은 분명히 다른 독립된 기관임에도 상명하복관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적통제권(영창청구권,기소권 등)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여야 한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해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이러한 막앙한 권한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호 견재의 원칙 과 기관과 기관사이의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의 한기관(검찰)이 다른기관(경찰)을 종 부리듯 하는 지휘라는 명목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지휘가 아니라 이제는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이제는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찰에서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또 검찰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등 2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손실비용을 따진다면 이루 말을 할수 없을 정도이다

고비처 설립은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한다!
삼권분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고비처입니다.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특히 판.검사를 비롯한 특권층의 범죄행위를 단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이번에는 제대로 된 고비처를 만들어서 투명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성역은 필요없습니다.국민의 원성과 한을 풀어 주십시요.

분양원가 공개 공약은?
공약 번복이야 노무현과 열우당이 훨 많지.
참여연대 속이 보인다.

찬성이요
참여연대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찰, 법원이 제 구실을 했다면 이 나라가 이처럼 썩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당못할 권력을 손에 쥐고 힘없는 이에게는 강하고, 힘있는 자에게 한없이 약한 행태를 보인 것이 그들이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너뜨리며,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 강요하고 자신들은 온갖 불법, 부당한 행동을 숨어서 자행하며 단물만 빨아 먹고 있다.

차제에 검찰, 법조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판사라는 자들이 공판조서를 날조하고, 있지도 않은 기록을 조작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온 나라의 각 기관이 과거의 잘못을 캐내어 반성을 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서도 이 나라의 검찰, 법원은 아직도 쉬쉬하며 진실과 정의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녕 법원이 무너지던가, 국민이 무너지던가 한번 해보자는 수작이 아니라면, 검찰, 법원은 먼저 자신들의 잘못부터 뉘우치고 세상에 나서라.

지방국세청의비리고발
현ㅈ 시국에서 지뱡국세청 조사과 의 지역세무서조사의비리를알고계십니까. 지방청 조사가 각세무서조사를 하게되면 각세무서에서 관할기업체에 각출을하여 지방청 직원에게 상납을하고있슴니다. 수십년전부터행하여오는 관행으로 현정부의 정책을 아주 우습게여기는 처사라고밖에볼수가없습니다.
지금이나라의 처지가어데로갈지모르는국민들은어떻게살아야됩니까.
메스컴에서는 공직자비리척결 ,잘사는나라 ,국민들에게편안한영엉활동릉ㄹ보장한다는데 ...... 그사람들은 더더더욱 윤택해지고있고 열심히 일하고 외국가서 끼니도 굶어가며상담하며일하는기업들은 항상허리를 졸라메고살아야한다면 우리대한민국은무슨미래를보고 살아가겠습니까.비록 국세청뿐만이아니라 거의다가 말로만 단속이고 실지로는 한통속인국가공무원울어떻게믿습니까.정말 조금밖에안되는이익금에서 뜯어갈것다뜯어가고 거기에다 세금때리고 이게무슨정부의공식계산입니까.철저히조사하시면 엄청난 것을 알수있을것입니다

해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기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관행과 관습의 문제입니다.

100%의 공직자를 무기력한 범법자로 만들어서, 한 패거리로 끌어 들이는 것이, 총체적인 부패 구조의 흉계(의지)라면, 구조적인 낚시에 걸려들지 않고, 독야청청할 수 있는 풍토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피검사, 소변검사, CT, 심전도, 뇌파검사, MRI...등등의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정밀검사까지 완벽하게 시행해야, 비로소 치료방법과 처방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건국 직후부터, 사사오입개헌과 발췌개헌 그리고 군사 쿠데타 정권의 국회 해산 등등...
기발(?)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형편없이 유린되고 훼손되어 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형편없는 방식으로 제정돼서, 얼마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면서, 형편없이 유린되어 왔는지,...

"대한민국의 법 유린 역사"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국민을 위한 법"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정확한 치료 방법과 처방이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법이 형편없이 유린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구경하거나, 법의 유린에 음으로 양으로, 적극 가담한 분들에 불과하고....

사법 감시와 부정부패 추방을 구호로 내걸었던 시민단체와 학회, 법조 관련단체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