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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0 16:43
이 글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방희선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조처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1997/03/20 00:00
1.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가 지난 18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희선판사는 피의자 불법감금을 이유로 경찰서장 등을 직접 고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내거나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는 행동을 보였던 법관이었다. 이러한 방판사의 행동은 사법부 내부에서는 돌출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고 이 때문에 사법부 수뇌부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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