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심판결이유 기재같음,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서울고법 2004.9.4 판결문 : 원심판결이유와 기재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참 기각 막힘니다.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이유가 있을 것인데 항소이유에 대한 법원판단은 전혀없고 민사소송법 ? 조에 의하여

법조문은 정보검색이 안되어 인지할 수 없으나 법률 소비자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판결함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법의 판단은 법률지식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원인 생각에는 법원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을 철저히 깔아 뭉괴고
자기네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어려운 사법시험 합격자인데 네 까짓 국민이 무엇을 아는 가 하는 엘리트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4.12.9 대법원 특별 1부(사) 심리 불속행 역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리및 법률심 오인이 겁이나서 민원인의 상고이유를 철저히 깔아 뭉괴고
할 말 없으니까 "심리불속행"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수많은 법률사건이 제대로된 판결인지 국민들은 알 수없는 실정입니다.

윤리위원회 말이 좋지요, 실제는 전관예우, 있는 자의 힘에 따른 판결이 뻔할 건데 , 답답하네요, 견재할 방법이 없네요

2004.12.16

우리나라 법률고문 제도 변화해야...
우리 나라에 수없이 많은 조직체중에 사기업은 제외하고라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법률고문선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된 법률고문이 소송을 독식하며 무익한 남소와 응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조인들의 부정이 계속되는 것은 사건수임이 그 중심인데 사건을 얻기위해

로비를 통한 법률고문선정만큼 쉬운 방법이 없다.고향선배,학교선후배,친인

척등을 통해 그 능력검증은 후순위가 되어 법률고문이 선정되면 리베이트로

서로 공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고문제도의 경쟁체재가 필요하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기관 의무채용이나 공익법무관의 공공기관 의무배치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법조인의 각종 단체에의 포진은 우리 사회의 행정이 보다 적법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법조인이 조직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무익하게 지급되는 과다한 위임보수의

방지를 막을 수 있어 국가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조직내의 직원자질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을 흡수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루빠리 이제도를 입법화하여 우리사회의 사법민주화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 형법도 없애고 "윤리위"만들어 처벌하지?
웃기는 놈들이구먼. 자기들끼리 윤리위 만들면 머해?
개늠들,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혁명의 피를 ....

변호사의 윤리를 지켜야한다.
2004년도에 충주시에 소재한 중원종합법무법인의 조용주 변호사는 거의동일 사건이라고 볼수있는 성격을 가진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을 하였는데 양쪽의 사람을 가지고 서로 변론 하는것은 변호사의 윤리로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수 있읍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위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

변호사 성과금
저희 가족은 1년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위해 어려운사정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변호사님을 찾게되었습니다.다른 많은 변호사님들은 너무과한 금액을 말씀하셔서 감히 엄두를 낼수도 었었고 그러다 성과금이 없는 오래되지않은 지금의 변호사님과 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한 만약 승소하면 반소를 제기시 그땐 10%의 성과금을 준다는 자필 특약을 넣은 계약서가있습니다. 헌데 오늘 갑자기 내용증명(성과금10% 5,000만원)이라는 것이 와 변호사님께 전화했더니 원래 있는것이라며 "안주면 소송해야겠군요"하는것입니다. 내가 이것때문에 일했는데 무슨소리냐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억울합니다.

법이 뭔가? 인간이 뭔가? 대통령이 뭔가? 투기재벌이 뭔가? 도덕성이 뭔가?
2004.6.29
에 일어난 음주운전 후 막나가는 망나니 변호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로스쿨졸업 후 변호사임용은 찬성하지만 변호사 경력5년 후 검판사임용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최하 5000만원 이상인 소송비용은 최고로 개편하고 최하 국선비용을 삼으면 좋을 것이다. 변호사 윤리시험에서 40점 이하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법윤리를 가지고 변호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
독일에서는 성경과 독일어 2과목을 필수과목, 철학과 사회학 중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총 3개 과목을, 프랑스에서는 성경, 프랑스어, 사회학 3과목을 사법고시 1차과목으로 하고 양국 공히 2차과목은 법학(민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과목으로 하고 3차는 interview로 하고 있다. 말 많은 변호사의 윤리성이 의심되니 철학과목으로 사법고시를 심판하면 사법고시는 깨끗해진다.
한국에서도 국어와 철학, 사회학 3과목을 1차 필수로 하고 2차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시험과목을 달리하여 판사는 민법, 형법이나 민법, 민소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검사는 형법, 형소법을, 변호사는 민법, 민소법을 시험과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번의 응시 기회를 주고 그 이상은 로스쿨 지원자를 변호사로 응시하게 하자!
대통령과 법제처장, 법무부장관에게 호소하자! 또 국회에도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장에게도 임기를 60세로 제한하는 압력을 대법원에 소청하자!
우리나라는 해양법계 국가가 아니고 대륙법계 국가이다. 해적문화는 전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자! 서양문명에 맥 못추는 동양문화는 썩은 문화이고 뒤떨어진 문명이다. 일본은 사회가 영국과 유사하고 미국은 영국문화가 이식된 것이다. 퇴폐저속문화인 친미일파에 현혹되지 말자!
그래야만 입법고시도 새롭게 변하고 뒤따라 행정고시, 외무고시, 세무고시, 변리고시, 경찰고시도 변할 것이다.
1차시험과목에서 입법고시는 한문(잡다한 일본판 법령을 개정), 행정고시는 영어로 하고, 외무고시는 각종 문화권 외국어로 대체하고 세무고시는 외국어를 제외한 수학으로 하고 세무대 특채는 로스쿨처럼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고, 경찰고시는 현대국어로 고쳐야 하고 경찰대 특채는 4년제이상 종합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