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7/03/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2. 2007/03/02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⑦] "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3. 2007/02/28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 "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4. 2007/02/26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5. 2007/02/22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④] "주권자의 사법참여가 왜 위헌입니까?"
  6. 2007/02/20 [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③] "O.J.심슨 판결은 오판이었을까요?"
  7. 2007/02/09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②] "국민을 믿지못하세요?"
  8. 2007/02/07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시작
  9. 2007/02/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①]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7 14:02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8호(마지막) 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 얼마 전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관해 인...
2007/03/07 14:02 2007/03/07 14:02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⑦] "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2 11:37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7호 입니다. 박세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9년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갑입니다. 요즘 남부지방...
2007/03/02 11:37 2007/03/02 11:37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 "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8 11:51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6호 입니다. 존경하는 문병호 의원님! 몇 년 전 어느 토론회에서 처음 뵙고,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위하여...
2007/02/28 11:51 2007/02/28 11:51
Tag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6 18:19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5호 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께 먼저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 의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2007/02/26 18:19 2007/02/26 18:19
Tag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④] "주권자의 사법참여가 왜 위헌입니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2 11:48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4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조순형 의원님 저는 대학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2007/02/22 11:48 2007/02/22 11:48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③] "O.J.심슨 판결은 오판이었을까요?"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0 13:14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의 세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 공청회 진술인으로 몇 번 뵌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을 핑계 삼아 감히 편...
2007/02/20 13:14 2007/02/20 13:14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②] "국민을 믿지못하세요?"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9 11:17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2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국 의원님.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2007/02/09 11:17 2007/02/09 11:17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시작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7 11:29
첫 편지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배심제는 전세계적 추세, 사법의 민주화의 디딤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를 시작한다. 배심제는 사법제...
2007/02/07 11:29 2007/02/07 11:29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①]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7 11:29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1호 입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02/07 11:29 2007/02/07 11:29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