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③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10/03/11 23:2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일,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지난해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판결비평 좌담을 진행했습니다.판결비평이 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주지법 2010.1.19선고 2009고단1119, 2009고정1105(병합) 판결 *무죄인천지법 2010.2.4선고 2009고단4623, 2009고단6734(병합), 2009고단6958(병합) 판결 *유죄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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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 읽었습니다. 근데 4가지 판결 각각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어떤 판결이 다른 판결보다 더 합리적이고, 어떤 판결은 문제였는지를 더 따져주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판결비평이니까요...
끝까지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판결이 두 개는 유죄, 두 개는 무죄이다 보니 유무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무죄, 유죄 안에서도 뒤에 나온 판결일수록 각각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되었다면 더 좋았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