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6/21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2. 2005/03/28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1)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6/21 09:14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
2005/06/21 09:14 2005/06/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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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03/28 14:14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선거일 1백80일 전 시점부터 후보등록이 이뤄지는 선거일 16일 또는 22일 전의 시점까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현 공직선거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결국 주변사람들과 사석에서 떠드는 것 이외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이 옳다고 올해 초 대...
2005/03/28 14:14 2005/03/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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