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해당되는 글 7건
<통인동窓> ‘떼법’은 없다
칼럼/기고 :
2008/03/22 11:07
▲한상희 건국대 교수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이상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명을 말하고 선진화를 내세우는 새 정부는 공공연히 퇴행의 길을...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총장 등에게 법치주의 훼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서한 보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12/21 14:05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해
인신구속제도를 형벌의 일종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 등을 촉구
오늘(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백승헌, 이하 민변)은 최근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 도리어 법치주의를...
법사위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제도개선/집회시위법 :
2003/12/11 15:04
1. 법사위는 어제 소위에서 집시법 개악안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늘(12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자체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합의된 안은 애초 행자위 개정안에서 바뀐 것이 거의 없는 반민주적 위헌적 법안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 논의는 행자위에서 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나친 규제와 반인권적 조항으로 인해 시민사회...
<안국동 窓> 헌법, 그리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칼럼/기고 :
2003/11/25 21:15
집시법 개악은 안된다
1. 마당
한국인은 '무대'가 아니라 '마당'의 사람들이다. 배우와 관객을 엄격하게 분리한 뒤 한쪽은 보여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지켜보기만 하는 저 서구적 이분법의 무대에서 한국인은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모두가 배우이고 모두가 관객인 공간, 모두가 보여주고 모두가 지켜보는 공간, 이 즉흥과 신명의 마당에서 한국인은 비로소 역사...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2/08/01 16:10
제1호 법정 : 미이라 1인시위, 과연 유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교수)는 8월 1일,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참여연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배심원이 되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개진을 통해 그 타당성과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상의 법정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1/08/20 00:00
서울지법 '미라 복장 1인시위' 유죄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1. 법원이(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 해골과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 적용법조가 경범죄냐 집시법이냐와 관계없이 시위의 방식과 표현방법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유서사건 조작검사, 진상규명은 커녕 대법관 임명이라니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0/07/07 00:00
시민사회단체, 강신욱 대법관 임용반대 시위
'유서사건 조작검사 대법관임명 반대한다'
'은폐축소조작한 자 천벌을 받으리라'
7월 7일 땡볕이 내리쬐는 국회앞에서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유가협, 전군협(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등은 집회를 가졌다.
유서대필 사건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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