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신상규 검사와 안종택 검사의 검사장 승진발령은 부당해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 지난 4일 법무부는 검사장급에 대한 검찰승진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이번 승진자중에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 사건의 주임검사 등으로 활동했던 신상규 검사와 안종택 검사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2005/04/07 10:50 2005/04/07 10:50
1.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소위 '세풍'(국세청 동원 불법적인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석희 씨로부터 촌지를 수수한 언론인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 3차장 신상규 검사가 이에 대해 "전혀 부질없는 짓이며, (고발장이) 와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태...
2003/04/15 13:51 2003/04/1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