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에 해당되는 글 12건
검찰 지휘부가 김우중 관련 인터폴의 통보사실을 외면한 이유를 밝혀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6/22 15:12
지난 2001년 11월 16일 프랑스 인터폴이 한국 경찰에 김우중씨의 소재지를 통보하고, 이 같은 통보 내용이 곧바로 경찰을 통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중수부에 전달되었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미루어보건대 검찰이 김우중씨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잡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일...
[논평] 검찰의 날개 없는 추락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07/09 10:32
검찰권 독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현하라
1. 지난 6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 고검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1992년 김기춘 씨를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이니, 검찰로서는 다시 없는 치욕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기밀누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 '부...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반드시 실시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01/15 15:01
"선입법, 후임명"이 적절, 대통령은 국회 입법 후까지 총장 임명을 늦춰야
1. 신승남 총장의 불명예퇴진으로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그 관심이 사법시험 기수와 출신지역, 경력 등에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자질은 기수나 출신지역, 정권에의 충성도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지와 자세이다. 이는 신총장 사퇴...
검찰총장 퇴진은 끝이 아닌 시작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01/14 16:29
때늦은 검찰총장 퇴진, 검찰개혁마저 실기할 것인가?
1. 신승남 총장이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용호 게이트 초기와 국회 탄핵안 제출시 그가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동생의 비리연루 사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아울러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금껏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던 신 총...
검찰총장 탄핵에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1/12/06 15:36
야당의 주장은 헌법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사안, 신 총장은 사퇴해야
1. 한나라당에 의해 검찰총장 탄핵안이 제출되었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신승남 총장의 위법내용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증인불출석, 직권남용 등이다. 이같은 내용이 법률상 탄핵 사유가...
[논평]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1/12/03 12:05
1.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둘러싼 법률적·정치적 논란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출석의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계속해서 총장의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출석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출석할 경우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사건수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
검찰개혁운동은 멈추지 않는다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1/09/28 09:25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총장 퇴진 촉구' 집회 개최
'부끄럽다 검찰. 한심하다 DJ'
'검찰총장 퇴진. 특검제 실시'
'전화한통에 1억? 전관예우가 웬 말'
참여연대 회원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지검 앞에서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총장 퇴진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특별감찰본부 설치는 상설적 특검제 도...
특별감찰본부는 현행법 위반한 위법기구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1/09/21 03:38
참여연대, "비정상적 대응말고 특검제 도입하라"
검찰은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G&G그룹 이용호 회장 로비의혹 수사한다며 "특별감찰본부(이하 특본)"를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 특본이 검찰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기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은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모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논평] 리더쉽을 상실한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1/09/19 08:56
검찰총장의 가족까지 연루된 사건인 만큼 특별검사제 실시로 모든 의혹 규명해야
1. 신승남 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생이 이용호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 돈이 직간접적으로 이씨의 구명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 돈의 정확한 성격은 규명되어야 한다. 하...
지역안배가 법무부장관 임명의 최우선 기준인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1/05/21 00:00
능력이나 경험보다는 검찰총장 인사를 고려한 인위적인 지역안배에 머물러
1. 김대중 정부의 안동수 신임 법무장관 임명은 현직 검사출신을 임명해 오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재야 법조인을 임명한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는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실무경험, 개혁적 철학보다는 정권 후반기의 정권 돌보기와 공동여당의 정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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