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12/07 [판결비평-좌담회]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2. 2006/11/29 [비평칼럼] 건설회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 알릴 책임있어
  3. 2006/11/24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판결비평-좌담회]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07 13:43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006/12/07 13:43 2006/12/07 13:43
Tag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비평칼럼] 건설회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 알릴 책임있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29 14:28
아파트 분양 전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 고지의무 인정 대법 판결 대법원은 지난 10월 12일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전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건설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모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에 곧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하였다. 입주를 두 달 정도...
2006/11/29 14:28 2006/11/29 14:28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24 12:54
아파트 분양 전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고지 의무 인정 대법 판결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 발행,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개최 : 2006.11.27(월) 오후1시, 건국대 법대 405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4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를 발행하였다. 이번 판결비평의 대상은, 지난 10월 12일 분양 아...
2006/11/24 12:54 2006/11/24 12:54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