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창'에 해당되는 글 52건
<통인동窓> ‘떼법’은 없다
칼럼/기고 :
2008/03/22 11:07
▲한상희 건국대 교수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이상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명을 말하고 선진화를 내세우는 새 정부는 공공연히 퇴행의 길을...
<통인동窓> 강자를 위한 국가주의 ‘로스쿨 정원’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29 09:25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총정원에 관한 발표에서 15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그 정도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수준”에 맞추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명백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을 위배하고 있다. 30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신규 변호사에 대해 전국적인 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통인동창> 죄벌의 시녀가 된 사법부
칼럼/기고 :
2007/09/13 17:03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마련인가? 그래서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던 것일까? ‘낙타’는 사실 ‘밧줄’의 오역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낙타’이건 ‘밧줄’이건 결국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 나야 잘 모르지만, 착한 부자가 되는 것이나 착한 부자로 사는 것이나 다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안국동窓> 연봉 2000만원대 변호사가 필요하다
칼럼/기고 :
2007/07/16 18:55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은 2014년경에 폐지된다. 사시 폐지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몇 남지 않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는 계층 간의 격차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일 뿐 아니라, 그 하나조차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다.
시험...
<안국동窓> 김성호 법무장관과 ‘불신사회’의 문제
칼럼/기고 :
2007/05/17 10:21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건은 8대 재벌에 속하는 한화재벌의 김승연 회장이 폭행당한 아들의 ‘복수’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 3월 8일 밤에 저질러진 이 ‘복수’ 자체가 사실 대단히 놀라운 ‘범죄’였지만, 경호원과 폭력배를 동원한 ‘조직폭력’의 방식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안국동窓> 사법부의 진정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칼럼/기고 :
2007/02/01 09:59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005년에 재심이 결정됐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유신치하의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고 판결 후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인의 피고들에 대해 32년이 흐른 뒤 무죄라는 정반대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누명이 이제라도 벗겨져 다행'이라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칼럼/기고 :
2006/10/02 10:02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오랜만에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월을 올리는 것은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성안된 형사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법개혁의 방향과 방식을 두고 관련 기관들 사이에 논쟁과 타협을...
<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칼럼/기고 :
2006/09/27 14:50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예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발견한다. 존 할란은 대법원 판사가 된 뒤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
행정부에 대한 어떤 명시적 태도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심지어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장에서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에이브 포타스는 정반대였...
<안국동窓> 국민의 사법으로 거듭나라
칼럼/기고 :
2006/08/14 10:33
최근 전 고법부장판사에게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우리 법원사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최초로 발생했음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법관의 비리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있다. 그동안 수많은 비리들이 은폐되거나 혹은 비리의 인식도 없이 관행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제도는 비리에 아주 취약...
<안국동窓> 법무부장관의 목표는 검찰 개혁
칼럼/기고 :
2006/08/08 10:13
폭우가 전국을 휩쓸더니, 이제 그야말로 지겨운 무더위가 흐르기 시작한다. 요즘의 기후야말로 견디기도 쉽지 않고, 예측하기도 힘들다.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기상 관측에 열중하지만, 날씨는 결코 논리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정치의 세계와 너무 흡사하다.
정치의 역학이나 현상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정치인들의 판단과 결정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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