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7/02/07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시작
  2. 2007/02/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①]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2006/11/15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4. 2006/11/15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3)
  5. 2006/10/02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6. 2004/10/20 안상수 시장 불구속 의견, 납득할 수 없어 (2)
  7. 2001/10/26 안상수 의원,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포괄한 '검찰개혁위'제안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시작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7 11:29
첫 편지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배심제는 전세계적 추세, 사법의 민주화의 디딤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를 시작한다. 배심제는 사법제...
2007/02/07 11:29 2007/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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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①]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7 11:29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1호 입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02/07 11:29 2007/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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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15 13:50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
2006/11/15 13:50 2006/1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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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15 13:27
“로스쿨 제대로 알기 - 로스쿨 오해와 진실”을 담을 예정 오늘부터 9회에 걸쳐 국회 법사위원, 교육위원 등에게 보내기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부터 총9회에 걸쳐,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과 권철현 교육위원장 등에게 로스쿨을 제대로 알리고 법안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낸다. 오...
2006/11/15 13:27 2006/11/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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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칼럼/기고 : 2006/10/02 10:02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오랜만에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월을 올리는 것은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성안된 형사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법개혁의 방향과 방식을 두고 관련 기관들 사이에 논쟁과 타협을...
2006/10/02 10:02 2006/10/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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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시장 불구속 의견, 납득할 수 없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10/20 14:20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법집행 해야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안상수 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기소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안 시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면에서 진실을 은폐해왔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안 시장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속의 사유가 된...
2004/10/20 14:20 2004/10/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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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포괄한 '검찰개혁위'제안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26 03:57
참여연대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 검찰개혁방안 "공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검찰 위기 진단과 검찰개혁 제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상수 의원...
2001/10/26 03:57 2001/10/2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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