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야합 원천무효다, 국가보안법 연내폐지하라"
법제도개선/국가보안법 :
2004/12/23 09:07
시민들 열린우리당에 항의 "이꼴 보려고 촛불 든 줄 아느냐"
사실상 국가보안법 페지안 처리유보를 의미하는 여야의 '4대 합의안' 발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22일 저녁 8시, 영하의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작 1시간 남짓동안 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개혁하라고 뽑아준 국민의 뜻을 져버린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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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 시점에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의 다소 얼마라도 줄이면
남한 사회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얼머너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가?
더우기 일부 몇몇의 탈북자들의 이중간첩 생활을 쉽게 보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 하겠는가?
결론은 결코 국보법 폐지는 결코 안된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시위로 인한
고문 등등을 주장하며,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폐지는 있을 수 없다.
현행 법을 그대로 두고,약간의 필요한 부분만의 수정을 한다함은
무방하나,폐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