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횡령혐의,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에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게끔 해 약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현대그룹의 각 계열사에 수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
2007/09/12 14:21 2007/09/12 14:21
연이은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논란, 법원이 해결해야 오늘 폭행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 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지난 7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재벌총수에게 관대한 처벌 아닌가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작년 두산그룹...
2007/09/11 17:14 2007/09/11 17:14
선처사유 및 '눈에 띄는 선처사유 유형 3가지' 사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 재판에서 법원이 선처사유를 남발하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1심판결의 선고형량을 2심에서 깍아주는 정도가 심하고, 1심과 2심의 양형사유 제시태도가 180도 바뀌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정치자금 관련 기소된 정치인 23명에 대해 법원이 남발한 선처사유를 소...
2004/11/01 12:05 2004/11/01 12:05
"친구가 주는 돈 거절하기 힘들었을테니 선처 ..." 1.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 재판에서 법원이 선처사유를 남발하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1심판결의 선고형량을 2심에서 깍아주는 정도가 심하고, 1심과 2심의 양형사유 제시태도가 180도 바뀌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불법대선...
2004/11/01 11:25 2004/11/01 11:25
2004년 10월 27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2호 -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실형선고받을 걱정없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3. 조사대상사건 재판의 기본현황 4. 조사대상사건 재판 23건의 선고형량 및 형량변화 5. 법원은 선처사유 제조기? 선처사유 천태만상 6...
2004/10/29 00:00 2004/10/29 00:00
1심 선고된 정치자금법위반 기업인 17명중 16명, 집유나 벌금형으로 선처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때 여야 대선캠프에 3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같은 판결을 보았을 때, 사법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
2004/09/17 13:50 2004/09/1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