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판결비평-판결읽기] 판사님, 사회통념이라니요?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07 06:41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판결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이날 새로 도입된 주민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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