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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22 에버랜드 사건 공판조서 허위기재 논란에 대한 논평
  2. 2005/02/14 에버랜드재판 변론재개, 재판장기화 가능성 유감 (2)

에버랜드 사건 공판조서 허위기재 논란에 대한 논평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01/22 14:26
‘공판조서 허위기재’는 사법부 존재의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공판중심주의 훼손하고 사법불신 초래해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 규명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하는 과정에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07/01/22 14:26 2007/01/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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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재판 변론재개, 재판장기화 가능성 유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2/14 18:03
1.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이현승 부장판사)가 이른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판결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룬 것은 지난 2일의 선고기일 변경에 이은 두 번째로, 이번 결정이 다가오는 법관인사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재판을 후임 판사들에게 넘기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로 인해 자칫 재판이 장기화되...
2005/02/14 18:03 2005/0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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