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4/11/04 검사 직무 대리제 인권 침해 가능성 높아
  2. 2002/03/18 차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야한다 '73.6%'
  3. 2001/10/22 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검사 직무 대리제 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4/11/04 11:41
법안통과과정 여론수렴 미흡, 시범운영 결과 면밀한 분석이후 확대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어제(3일) 최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검찰인력의 이원화라 할 수 있는 검사직무대리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
2004/11/04 11:41 2004/1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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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야한다 '73.6%'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3/18 14:50
전국 성인 1천명 여론조사, 친인척비리도 특검에게 75.8% '차정일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73.6%가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 특검팀 활동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
2002/03/18 14:50 2002/03/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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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22 05:54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변호사, 법학자 200명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 법학자의 90% 이상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22일 최근 특감본...
2001/10/22 05:54 2001/10/2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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