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 발행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6/10 13:37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사 손해배상책임 경감 관련 판결 비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행 무죄 부산고법 판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재판부 재량으로 줄일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사건번호 2004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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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기득권세력들?
가해자나 판결한재판관이나 같은족속인간쓰레기로다!
차기대선 직전 개정일 500억달러 서울답방
열우사기당 정부가 건설사 떡값 받고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면서 국민들 등골을 파내서 강남아파트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데, 이러한 열우당이 차기 대선 직전 개정일 500억달러 주고 서울 답방 구걸하더라도 정동영,김근태의 개혁사기쇼에는 속지 않는다.
판결비평의 취사선택 기준은 있는가?
사법감시의 중요한 분야로서 판결비평을 한다고 하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건이 선정되어 비평을 하는지는 공개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금번에 의논대상에서 2005-2호로 선정되지 않은 사건들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밝힐 필요가 있으며,차기 판결비평에 실어줄 용의는 있는지? 또한 판결문만의 판결비평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평도 무의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사법비리가 존재하는 판결문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실관계의 쟁점을 규명한 후에 판결에 대한 비평이 함께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법조인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
양심있는 변호사를 약10~20여명 정도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 판결문에 대하여 공정한 결정인지를 판단한 다음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는 심사를 한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서를 공개하고 즉시 재심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에 고의성이 포착되면 해당 법조인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저의 직업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유착관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변호사의 이름과 배경,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가 뒤에서 비밀리에 봐주고 있는지? 등을 보고 실력있는 변호사로 평가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산 고법 판사님 분명 우리나라 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신다면 정신장애인이라면 항거또는 자기방어를 할수있다고
하더라도 2급 장애정도라면 피해자는 심신미약자일 겁니다
그런분이 성에 개념이 있으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불수 있읍니까
왜 제가 틀려나요
형법을 보면 준강간죄도 있을땐데
오늘일인감 전관 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