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3/04/14 17:02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 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 동안 사법개혁의 한 분야로서 법원개혁의 제도적 개선안들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토론회는 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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