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 모니터] 김용균 판사의 눈에 띄는 과거판결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4/07/22 22:38
참여연대, 송두율 교수 항소심 재판장 김용균 판사 판결사례 검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동안 대법관 인사 또는 헌법재판관 인사시기에 후보로 지목된 이들의 과거 판결사례를 통해 인사평가의견서를 제출해왔으며, 법관 및 검사 개개인의 판결이나 수사과정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전개해왔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할뿐만 아니라 인권 및 정의의 수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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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동료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인상깊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정황을 추적하고
판단한 판결이었지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보다 공정한 판단을 하는 일이
대한민국 법조계에선 흔한일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소수의 법조인에게 화이팅이구요.
사법감시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눈에 안띄는 "과거판결"을 찾아라
잠시 입에 맞는 행동을 하였다고 김씨의 모든 것이 마치 정의인양 하는 시민단체의 경박함이 놀랍고도 감탄스럽다. 한국 사회의 풍토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 대부분이어서, 쓰레기를 담은 통이라 할지라도 겉은 비까번쩍하기 일쑤다. 이목이 집중되는 일이거나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기 쉬운 일들에는 그에 편승하여 앞 날을 생각할 것이며, 힘없는 자가 당하는 조용한 일들에는 정치건, 법원 종업원이건 제멋대로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그렇다.
참여연대는 김씨의 눈에 띄는 판결 외에 가려진 판결들을 찾아본 일이 있는가. 지금도 그로인해 속앓이를 하거나 죽은채로 살아가는 자를 찾아본 일이 있는가.
며칠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사람이 재판장에게 항의전화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로, 어떤 정당은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모독죄가 있고 법정모독죄가 있으나 국회의 의원이라는 자나 법원의 판사라는 자들이 국회와 법정을 모독하는 경우, 그 처벌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가 잘못이 있다 할지언정, 재판장이라는 직업인으로부터 훈계나 욕설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제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여서, 철저히 불신의 늪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도리어 국민을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참여연대는 이제 오직 표면적으로 드러난 김씨의 과거에 대하여 눈에 띄는 "감탄할 일" 정도로 공개하였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참여연대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면, 이제라도 드러나지 않은 "감탄할 일"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민단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