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국회'에 해당되는 글 94건

  1. 2008/10/08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2. 2008/09/01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사항 국회에 제출
  3. 2008/08/26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4. 2008/08/11 [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5. 2007/11/15 이건희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6. 2007/11/13 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의혹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7. 2007/10/16 로스쿨 총입학정원, 교육부의 국회 보고만으로 결정되어선 안돼 (3)
  8. 2007/05/02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1)
  9. 2007/04/19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10. 2007/04/13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9)
  11. 2007/03/07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12. 2007/03/07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13. 2007/03/06 다시 미루어진 사법개혁 법안처리,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2)
  14. 2007/02/28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 "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15. 2007/02/27 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16. 2007/02/26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17. 2007/02/23 한나라당의 자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은 10년 전의 낡은 레코드 돌리기 (5)
  18. 2007/02/20 O.J. 심슨 판결로 본 ‘국민참여재판 편지’ 3호 보내
  19. 2007/02/20 [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③] "O.J.심슨 판결은 오판이었을까요?"
  20. 2007/02/09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②] "국민을 믿지못하세요?"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08 12:08
[검찰, 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수사 무관심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처리속도와 정반대공정성 상실, 정치편향 검찰지휘부, 10일 검찰 국감서 질타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단장 : 최병모, 변호사)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촛불...
2008/10/08 12:08 2008/10/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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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사항 국회에 제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9/01 11:26
2003년 조선일보 기고문, 상지대 임시이사선임 무효사건, 악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견해 등 12가지 사항 검증 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월 1일), 국회의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 사항’ 12가지를 제출하고, 인사청문회 질의사...
2008/09/01 11:26 2008/09/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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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8/26 11:25
2003년 언론기고문에서, 대법관 임명기준으로 인권의식보다 우선시해시민들의 대법관 공개추천도 반대한다고 밝혀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생각, 지금도 고수하는지 밝혀야해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흐름속에서 학계출신 첫 대법관 탄생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2008/08/26 11:25 2008/08/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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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사법감시 기타 : 2008/08/11 10:56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총수 상당수, ‘특경가법’ 위반자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
2008/08/11 10:56 2008/08/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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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7/11/15 12:23
삼성 지배권불법승계 특검수사 말자는 한나라당은 이건희ㆍ이재용 백기사? 청와대도 X파일 사건 때처럼 삼성을 위해 특검법 딴지걸기 하는가 어제(14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발의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이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은 삼성그룹이 이건...
2007/11/15 12:23 2007/11/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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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의혹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7/11/13 11:32
진실 밝혀질 때까지 검찰총장 임명하면 안 될 것 어제(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로비를 받아 온 검사 명단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금품로비 대상자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2007/11/13 11:32 2007/1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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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입학정원, 교육부의 국회 보고만으로 결정되어선 안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16 11:46
참여연대, 교육위원들에게 교육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요청 바람직한 총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국회 교육위의 역할을 요청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교육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2007/10/16 11:46 2007/10/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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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5/02 11:21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야 하고, 로스쿨법도 빨리 제정해야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부터 3년여에 걸친 준비되었던 사법개혁 핵심법안인 로스쿨법,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법 중 2개를 처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법개...
2007/05/02 11:21 2007/05/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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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19 11:08
법사위 일부 검찰출신의원, 법조이기주의에서 한 발도 못나가 수정안 철회하고 원안 취지에 맞게 재논의하라 지난 16일,17일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대폭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ㆍ참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영상물의 경우 증거능력 인정, 재정신청 대상 중 고발사건 제한, 조...
2007/04/19 11:08 2007/04/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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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13 12:23
지난 11일 국회 6당 대표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법안(이하 로스쿨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로스쿨 법안은 그동안 온갖 핑계로 처리가 미루어져 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6당 대표들이 로스쿨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보며 아울러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
2007/04/13 12:23 2007/04/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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