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03/28 14:14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선거일 1백80일 전 시점부터 후보등록이 이뤄지는 선거일 16일 또는 22일 전의 시점까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현 공직선거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결국 주변사람들과 사석에서 떠드는 것 이외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이 옳다고 올해 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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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가 필요한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결
형사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야당 당수인
박근혜씨이므로 사실관계의 법률 적용을 처벌쪽에 무게를 두고 기소를 하였고 하급심의 결과에
대하여 항소와 항고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이 재판에 대한 법률 적용을 비방글로 판단하고 유죄확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정밖에서 보는 일반 서민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힘없는 약자에게는 항상 강자를 변호하는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보수적인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특히 대기업과 개인이 재판하면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바낍니다. 사법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참심제와 배심제가 필요함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법의 심판이전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판.검사는 아직도 성역화되어 있습니다.법과 양심에 의해서 기소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 탄원을 무시하는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도록 더욱 강도 있는 감시와 비평이 필요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깨우쳐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