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7/10/23 청와대의 거짓말은 언제쯤 다 바로잡힐까?
  2. 2007/10/21 청와대의 ‘적반하장’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1)
  3. 2007/10/09 일본에 비해 변호사 적지 않다는 변협의 ‘억지 통계’ (2)
  4. 2005/03/10 법관과 검찰이 왜곡시킨 인신구속 제도 (1)
  5. 2003/07/30 검찰인사위원장으로 김수장 변호사는 부적절
  6. 2001/10/12 검찰개혁 '문제는 실천 의지'
  7. 2000/12/14 사실 왜곡으로 사법시험법 국회통과를 강행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청와대의 거짓말은 언제쯤 다 바로잡힐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23 11:48
로스쿨 관련 22일 청와대 브리핑도 여전히 사실왜곡 사개추위에서 ‘사시합격자 수 고려’ 공감했다는 주장의 근거밝혀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0월 21일의 성명(｢청와대의 ‘적반하장’이 참으로 우려스럽다｣)을 통해, 지난 19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링핑의 거짓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어제(22일) 청와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였다. 즉 “...
2007/10/23 11:48 2007/10/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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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적반하장’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21 12:15
로스쿨 총입학정원 논의과정 왜곡한 19일 청와대 브리핑 총입학정원 논의과정을 모르는 것 시민단체가 아니라 청와대이다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처신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지난 17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2009년에 1,500명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교육주체와 시민...
2007/10/21 12:15 2007/10/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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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비해 변호사 적지 않다는 변협의 ‘억지 통계’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09 11:24
변협의 ‘인구’ 또는 ‘GDP’ 대비 변호사 수 비교는 실상을 왜곡해 각국의 사건발생규모 대비 변호사 수를 비교해야 국가간 비교 의미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달 10일 교육부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에서, 한국의 변호사 숫자가 우리나라와 실정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결코 변호사 숫자가 적지 않다...
2007/10/09 11:24 2007/10/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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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검찰이 왜곡시킨 인신구속 제도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5/03/10 14:35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의 충의사 현판훼손 사건 구속영장발부 관련 논평 1. 어제(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는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의 현판을 무단훼손한 양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더...
2005/03/10 14:35 2005/03/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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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장으로 김수장 변호사는 부적절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3/07/30 11:49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발표에서 의도적 허위·왜곡 1. 법무부는 지난 26일자로 개정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김수장 변호사(전 서울지검장)를 검찰인사위원장으로 지명하고 28일 첫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검찰인사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임용 및 승진의...
2003/07/30 11:49 2003/07/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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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문제는 실천 의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12 04:58
부당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특감수사, 수사의 독립성과 왜곡을 막을 장치 마련해야 1. 이용호 사건의 검찰 비호의혹을 조사했던 특별감찰본부가 수사결과와 사법처리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업무 처리 시스템과 인사제도 개선안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특감본부 수사결과와 처벌내용이 온전히 납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특감 수사결과의...
2001/10/12 04:58 2001/10/1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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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왜곡으로 사법시험법 국회통과를 강행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0/12/14 00:00
국회 법사위는 법안통과를 보류하고 마땅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가 제정한 [사법시험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방청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법시험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공청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의 주장을 근거로 법안제정을 강행...
2000/12/14 00:00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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