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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2. Subject: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

3. Subject: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3 17:35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①'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4불(不) 시대, 4불(不) 정부'로 규정하고, 잊지말아야 할 30가지의 주요사건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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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5  삭제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

2. Subject: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6  삭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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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피디수첩 무죄판결,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1/20 16:29  삭제

   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 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

2. Subject: 이동연 판사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위협행동 중단해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1/20 16:31  삭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판사 위협은 용납되지 않아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비이성적 판결 비판이 부채질한 일 오늘(1/20)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에 대해 불만을 느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이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의 자택앞까지 가서 이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하고, 출근을 저지하려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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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14 18:16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14 [법사위③] ‘효성, 묻지도 따지...

2.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 법사위②] 봐주려면 술 먹여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3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3. Subject: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앞에서 초라해진 검찰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4  삭제

   비자금 해외유출 부분 덮어주기한 것으로 의심돼범죄첩보보고서와 해외주택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입장 밝혀야지난 9월 30일,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혀내고는 건설부문 고문·상무, 효성중공업 전·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 사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

4. Subject: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①]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다양해져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5  삭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

5.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순형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22  삭제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지,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잘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6. Subject: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22  삭제

   참여연대는 9월 15일'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이며, 43가지 과제들이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3가지 과제 중에서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43개 과제 보고서 보러가기>>>참여연대는 이들 '따져물어야 과제'들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정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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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12 10:12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11[법사위②] 봐주려면 술 먹어라?1...

2. Subject: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③] ‘효성,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7  삭제

   < 편집자 주 >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3. Subject: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①]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 다양해져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8  삭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

4. Subject: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19  삭제

   참여연대는 9월 15일'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이며, 43가지 과제들이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3가지 과제 중에서 법무검찰 및 사법 분야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43개 과제 보고서 보러가기>>>참여연대는 이들 '따져물어야 과제'들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정부관...

5.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순형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0/15 03:20  삭제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지,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잘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6. Subject: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Tracked from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10/26 21:03  삭제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7. Subject: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Tracked from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10/26 21:13  삭제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8. Subject: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Tracked from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10/26 21:14  삭제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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