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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 법안 2월 심의 약속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08 14:35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로스쿨 법안 2월 심의약속 이행 빠져 실망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당내 TF팀은 어떤 활동을 했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8일 한나라당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논의...
상임위에서의 로스쿨 법안심의부터 성실하게 해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06 13:30
로스쿨 법안 처리 어렵다는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관련 논평
당론도 대안도 없이 시간끌기만 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지난 4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로스쿨 법안은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김 대표는 로스쿨 법안에 반대 여론이 높고 법안 자체에 문제가...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사법개혁 동참 촉구서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3 13:31
법조계, 법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만든 사법개혁, 국회가 성실히 다룰 것을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3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4개 정당의 원내대표들과 정당 대표들에게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보냈다.
이들 4개 시민사...
X파일공대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면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9/05 15:03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입법 촉구
X파일공대위 대표단은 9월 5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만나 불법도청테이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및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국보법폐지안 연내처리를 유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법제도개선/국가보안법 :
2004/12/07 17:44
천정배 원내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처리연기 입장에 대해
1.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대타협, 3개 주요 개혁법안 선처리, 민생관련 법안 처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법률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연내 국보법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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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저의는 무엇인가!!!!
로스쿨을 주장하는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 귀족 양산? 참여연대가 참여해서 제대로 된 꼴 한번도 못 본 서민으로서는 결사 반대다. 더구나 수억대의 학비를 니들이 대줄려? 미친 작자들...
참여연대 뭐하는 곳인가...
돈많은 사람들 대변인인가?? 진짜 공평한 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거 알지 않나?? 정말로 너무한다...제발 로스쿨관련주장은 철회해 주길 바람......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빼기 운동하는데,,,
니들,, 참여연대는 뭐냐? 니들 집단은 노정권의 홍위병,,,주구,,, 나팔수다!
로스쿨은 반대
돈 없는 사람들은 법조인 되는 것 불가능해지는 것이 로스쿨이야 지금도 학부 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 가량 되는데 로스쿨은 최하가 2000만원 3년과정 6000만원 들텐데
사법시험은 열심히 하면 학부때 합격이 가능하고 졸업후 2~3년 더 하더라도 학원비 몇 푼이나 들까 1000만원도 안 들텐데 책값,생활비 등은 어차피 로스쿨가나 사시공부하나 똑같이 드는 것이고
학원비 20~30만원은 과외 뛰어서 가능하지만 한학기 로스쿨 등록금 1000만원은 정말 대책없다
유전무죄 세상이 되는건데 왜 참여연대는 이런 돈스쿨에 목을 매다는 것인지
누굴 위한 것인지 변호사 부족하면 사시 정원을 늘려
양극화의 직격탄 로스쿨
열우당 오늘 성명서 보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로스쿨에 2000억 투자한 대학들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그렇지 4년제 법대 폐지하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에 한 학교당 정원도 150명 제한인데 과연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엄청난 투자금을 회수하고 새로 뽑은 350여명의 교수들 월급을 줄 수 있을까 로스쿨 등록금은 법대 등록금 2배 정도론 결코 뽑지 못할 것이고 3~4배는 올려서 한 학기에 2000만원은 받을 셈인가?
로스쿨 주장하는 또라이들아
로스쿨 추진하는 대학들에게 돈 받아 먹었냐? 왜 대학 경영을 걱정해주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가계 사정을 걱정해줘야지 가난한 자, 평범한 월급쟁이 자식들은 이제 장학금 받을 수준의 능력이 아니면 법조인은 불가능해진다 로스쿨이야말로 양극화에 직격탄을 날려주는 제도요 돈 가진 자들이 법조인이 되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썩은 개사법 주장하는 개좃밥들아...
이젠 정신차리고 건설현장으로 달려가서
땀으로 노동의 신성함을 직접 체득하라...
너희 썩은 버러지들땜에 김명호 교수께서 열사가 되셨다.
백면서생 개좃밥 개사법 쓰레기들이여...니들만 잘난게 아니다.
알고보면 사람사는 게 별거 아니다.
곰팽이 개사법무리들이여...
정신 차리자.
민주노동당도 반대하는것이 로스쿨제이거늘 ..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로스쿨 사교육 학원 설립 - > 수많은 인문사회과학법대 학생들이 로스쿨 공부에 매달림 - > 물론 로스쿨 사교육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수많은 돈을 지출 -> 로스쿨 낭인 (로스쿨에 입학하기위해 재수 삼수 사수 등의 현상) -> 입학 후 - >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에 시달림 . 결론 : 로스쿨 사교육 학원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 로스쿨 입학후 엄청난 고비용의 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