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없는 국회 청문회 한계 드러내, 특검제 통해 진상규명, 위증자 처벌해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1999/08/26 00:00
고급옷로비 국회청문회에 관한 논평
1. 고급옷로비 사건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3일동안 온 국민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킨 채 막을 내렸다. 수사권없는 국회청문회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2. 국회 청문회는 시작부터 검찰이 사직동팀의 내사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의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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