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6/07/17 <안국동窓> "법관님들, 시민단체는 입 다물고 있으라구요?"
  2. 2005/11/07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3. 2005/07/06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그룹 헌법소원사건을 회피해야 (1)
  4. 2005/02/22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1)
  5. 2002/03/02 [논평]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안국동窓> "법관님들, 시민단체는 입 다물고 있으라구요?"

칼럼/기고 : 2006/07/17 13:45
"'사법부 독립', 비판 막기 위한 '카드' 아니다" 5명의 대법관이 지난 10일 퇴임했다. 그동안 격무에 시달렸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법부를 향해 쓴 소리 하기가 직업인 입장에서, 소리 높여 뭔가를 주장해도 법관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만큼 허탈한 것도 없다. 그런데 퇴임한 대법관께서 우릴 기억하고 있었다. 퇴임하는 5명의 대법관을 대표...
2006/07/17 13:45 2006/07/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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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11/07 14:56
김황식 후보자, ‘남매간첩조작사건’과 ‘사립대 종교수업수강 의무화’판결 등에서 대법관자격 의심 박시환 후보자와 김지형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 임명에 대해 긍정적 평가 9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들에게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
2005/11/07 14:56 2005/11/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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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그룹 헌법소원사건을 회피해야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7/06 11:52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해서는 안돼 1.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3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재벌금융사 의결권 행사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97년부터 99년사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7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경력이...
2005/07/06 11:52 2005/07/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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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2/22 12:14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맞아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양 후보자 개인에 대한 특별한 흠결이나 판결성향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은 발견되지 않아 특별히 찬반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후보지명은 서열위주의...
2005/02/22 12:14 2005/0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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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2/03/02 13:41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각하 결정은 법조계의 기득권을 고착화시킬 우려 1. 헌법재판소는 어제(2/28)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시험 정원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했다. 결정이유는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결정방식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2002/03/02 13:41 2002/03/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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