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6/08/14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2. 2005/04/07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사건 주임검사의 검사장 임명 철회해야 (1)
  3. 2000/07/10 대법관 후보 전원 인준동의는 국회 견제 기능의 포기 선언
  4. 2000/07/10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5. 2000/07/07 대법관 인사청문회 (2)
  6. 2000/07/07 유서사건 조작검사, 진상규명은 커녕 대법관 임명이라니
  7. 2000/07/04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임용 반대 확산
  8. 2000/07/03 강압수사, 증거은폐, 재벌 편들기로 얼룩진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니요
  9. 1999/02/12 개혁을 위한 용기
  10. 1997/08/22 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8/14 16:56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인권의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고위 판검사 출신에서 충원하는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 참여연대는 조용환,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를 적임자로 추천 1.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가오는 헌법재판관 인선을 맞아,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관 인선의 기...
2006/08/14 16:56 2006/08/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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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사건 주임검사의 검사장 임명 철회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4/07 10:50
법무부의 신상규 검사와 안종택 검사의 검사장 승진발령은 부당해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 지난 4일 법무부는 검사장급에 대한 검찰승진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이번 승진자중에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 사건의 주임검사 등으로 활동했던 신상규 검사와 안종택 검사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2005/04/07 10:50 2005/04/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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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전원 인준동의는 국회 견제 기능의 포기 선언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0/07/10 00:00
기록표결제로 통과의례식 국회인준에 따른 의원별 책임 분명히 해야 1.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인준하고 말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청문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법조 경력 중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대법관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확인되었음에도...
2000/07/10 00:00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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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0/07/10 00:00
대법관 인사청문회(2)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사건, 우지라면 사건, 청구비리사건 등과 관련해 강압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축소·은폐 수사 의혹으로 6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가장 쟁점 사항이 많았던 강신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의원들의 매섭지 못한 질문으로 당초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2000/07/10 00:00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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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2)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0/07/07 00:00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사건, 우지라면 사건, 청구비리사건 등과 관련해 강압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축소·은폐 수사 의혹으로 6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가장 쟁점 사항이 많았던 강신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의원들의 매섭지 못한 질문으...
2000/07/07 00:00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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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사건 조작검사, 진상규명은 커녕 대법관 임명이라니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0/07/07 00:00
시민사회단체, 강신욱 대법관 임용반대 시위 '유서사건 조작검사 대법관임명 반대한다' '은폐축소조작한 자 천벌을 받으리라' 7월 7일 땡볕이 내리쬐는 국회앞에서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유가협, 전군협(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등은 집회를 가졌다. 유서대필 사건이 일...
2000/07/07 00:00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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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박재윤 대법관임용 반대 확산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0/07/04 00:00
강신욱검사 대법관임용반대 100인 선언 지난 7월 3일, 참여연대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강신욱 검사와 박재윤 판사의 대법관 임용반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임용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7월 4일, 기독교회관에서는 재벌의 불법세습을 용인한 박재윤 판사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6공화국 최대의혹사건,...
2000/07/04 00:00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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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증거은폐, 재벌 편들기로 얼룩진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니요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0/07/03 00:00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름뿐인 졸속 인사 청문회? -자료와 준비 부족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힘 겨루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부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턱없는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졸속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을 면치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
2000/07/03 00:00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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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한 용기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1999/02/12 00:00
문흥수판사의 법원개혁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1. 문흥수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를 포함한 사법부의 제도개혁을 촉구한데 이어 또다시 정치판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법원내부의 자기반성과 거듭남을 촉구하는 그의 고민과 용기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2.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전면적으로...
1999/02/12 00:00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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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1997/08/22 00:00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 교수)는 94년 9월부터 참여사법, 민주사법, 책임사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법감시」소식지를 발행하고, 법조인자료실을 운영하는 등의 활 동을 벌여왔습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96년 4월부터 법조인자료실을 운영 해 왔습니다. 이 자료실은 2,800여명의 판검사들에 대한 개인파일 로 구성되어...
1997/08/22 00:00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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