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칼럼/기고 :
2004/03/29 18:28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더욱 늘어날 것인가’라는 사실적인 논쟁을 통해 판가름날 수도 있다. 매매춘의 현장에서 체포된 윤락녀와 손님도 오랫동안 사귀어 왔던 ‘사회통념상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죄판결을 받는다(그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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