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5/06/30 ‘유죄 판례’ 보다 힘센 ‘재벌 항변’ (1)
  2. 2005/03/28 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1)
  3. 2004/08/20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적극적 판결 더욱 기대
  4. 2002/08/01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5. 2001/08/20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유죄 판례’ 보다 힘센 ‘재벌 항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5/06/30 11:19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재벌 앞 작아지는 검찰 ②검찰은 재벌 변호인? 유일반도체 전 사장 장아무개씨는 2001년 8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적정가격인 7만원보다 훨씬 낮은 2만원에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비상장주식은 가격을 산정할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5/06/30 11:19 2005/06/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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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03/28 14:14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선거일 1백80일 전 시점부터 후보등록이 이뤄지는 선거일 16일 또는 22일 전의 시점까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현 공직선거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결국 주변사람들과 사석에서 떠드는 것 이외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이 옳다고 올해 초 대...
2005/03/28 14:14 2005/03/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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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적극적 판결 더욱 기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08/20 17:40
부부간 강제성추행 유죄판결 환영 1.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 김갑석 판사, 박연주 판사)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2004/08/20 17:40 2004/08/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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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2/08/01 16:10
제1호 법정 : 미이라 1인시위, 과연 유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교수)는 8월 1일,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참여연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배심원이 되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개진을 통해 그 타당성과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상의 법정이다....
2002/08/01 16:10 2002/08/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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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1/08/20 00:00
서울지법 '미라 복장 1인시위' 유죄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1. 법원이(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 해골과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 적용법조가 경범죄냐 집시법이냐와 관계없이 시위의 방식과 표현방법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2001/08/20 00:00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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