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그러세요
전 어린이 입니다.
애들이 몰보고 크겠습니까?
자손들이 몰보겠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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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를 한번 돌이켜 봐라.
헌재 소장 청문회를 했으면 잘못된 것이 뭔지 말은 않고 무슨 절차가 어떻다는건 국민이 볼때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갔오.작난질 그만 하고 국회에서 인준할 준비나하시오.이 깨끗치 못한 정치 ㄲ강패님 들.

삼선개헌.쿠데타.광주사태.짬뽕당.
전철을 안고 가는 나라당.과연 당신들이 공화당때나 전두환 정권때 뭘 햇는지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헌재 소장 청문회를 할 양심이 잇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거꾸로 청문회를 해 뽰으면 어떨까?

문제의 본질은 임기연장 꼼수
본질을 비켜서 법리와 형식과 양비로 보는군요.
법규정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잘못된 것은 아니니
현행법을 준수하고 차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노씨의 특정인 임기연장의 욕심채우기와
권씨의 더 오래 해먹기 욕심 채우기의 꼼수작이라고 봅니다.

재직중인 사람에게 사직서 내라고해서 수리하고
돌아서서 다시 그자리에 재임명하는 것이 법정신과 이치에 맞는가요?
욕심 채우기위한 개수작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꼭 그 사람을 소장시키고 싶으면 남은 임기 하게하고
코드맞는 자를 6년 시키고 싶으면 다른 사람 임명하면 되지 않나요?

욕심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자는 부적격하지요

참여연대는 본질을 지적하라
사욕을 채우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자가
욕심에 눈이 멀어 법절차도 보이지 않는 자가

죄고도의 분별력과 공정성을 지녀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냉정하게 판단하여 본질을 지적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참여연대
김기식을 비롯한 참여연대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공감이 되지 않고 의심이 드는 이유는?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일방적인 사람들로 채우려 하면, 대통령 지분을 그렇게 쓰도록 요청을 해야지, 대법원장의 소신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를 께구리천지로 만들어 버리려는 뜻이 있더라도, 방법이 문제라 보인다.
좀 더 상식적이고, 국민정서에 부합된 분들을 대 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잘 선용하도록 그냥 두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헌법소원의 중요성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헌법재판소장이 IMF시기에 삼성생명등의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시에 부당해고사건관련하여 전건 송사에서 삼성생명이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또한 삼성의 막강한 재력과 변호사 인맥의 영향력이 아닌가요? 이번의 헌법소원은 기필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공동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내게는 훈련소 입소 3일만에 원인도 모른 채 뇌출혈로 사망한 동생이 있다.
그래서인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하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 아프다.
마치 입대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데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과연 동일한 의미인가? 동생 역시 병역을 원하지 않았고 입대 전까지 갈등이 많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할 곳이고, 앞서 군대에 다녀온 선배들 때문에 자신이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입대를 했다. 만일 동생이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날 줄 알았다면 우리는 동생에게 입대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빚을 갚아도 되니 가지말라고 했을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위해 이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하는 것에 대해 따지고 싶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든 많은 군인들 역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과 젊음을 희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입대를 선택한 젊은이들의 양심은 양심이 아닌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마다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면이 다를진데... 어찌 그 것이 일률적으로만 이뤄질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부터는... 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 떠나봄이 어떨지....!!!

실정법을 무시하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날조한 대법원2003다22578
윤재식은, 대법원2002다33502[토지대금 지급]에서,

1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다
2 토지대금 지급방법은 대지 및 건축시설분양, 청산 또는 수용하여야 한다
3 위 2의 방법으로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합이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토지소유권을 상
실시켰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입니다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을 빼앗으면 당연한 불법이지요
그러나 아래 대법원2003다22578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인없는 재개발조합의 돈은 법을 무시하고, 대법관의 양심까지 삽니다
윤재식은, 대법원2003다22578(원고 김수경)에서

1 불과 6개월 전의 아래 대법원 2002다33502를 무시하고,
19971 모법 제58조의 폐지로 삭제된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을 근거로 들면서,

2 공공시설설치 보조금지급에 관한 사무관장인 위 지침이
법률에 의한 조합원의 지위와 토지대금을 받을 권리를 배제한다라고 판시하며,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합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였다

3 원고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로 토지소유권이 상실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법조부로커인 법무법인 천지인의 유철균의 주장대로

4 판결문, 불기소이유고지 등은 조선일보 blog:hobaki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