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5/10/17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2. 2005/10/16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발행
  3. 2005/10/16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4. 2005/10/16 [판결비평문] 병 주고 약 주는’재판부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10/17 16:15
[법정 밖에서 본 판결4]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 2005카합564 가처분이의)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가처분결...
2005/10/17 16:15 2005/10/17 16:15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발행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10/16 00:00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비평으로 대상으로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었다. 참여연대는 이마트...
2005/10/16 00:00 2005/10/16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10/16 00:00
2005년 10월 16일에 발표한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비평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2005카합 564, 2005.9.1 선고)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2003다29517, 2005.9.9 선고, 2005다8774, 2005.6.23 선고) 사법감시센터 JWe200510160a-.pdf
2005/10/16 00:00 2005/10/16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비평문] 병 주고 약 주는’재판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10/16 00:00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원 가처분 결정이 수원지법 동일 재판부에 의해 결정된 지 6개월만의 일이었다. 지난 3월 신세계 이마트가 신...
2005/10/16 00:00 2005/10/16 00:00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