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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사법감시 기타 :
2008/08/11 10:56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총수 상당수, ‘특경가법’ 위반자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
부끄러움을 모르는 BBK 수사검사의 청와대 입성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8/07 16:02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신뢰 안중에 없는 행동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나날이 무너뜨리고 있어작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BBK 사건을 담당했던 장영섭 검사가 지난 1일자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2급행정관으로 임명되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장영섭 검사의 행태나 청와대의 행태 모두 비상식적인 행태다. BBK 수사가 문...
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8/07/22 11:26
광복절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비리재벌총수 대사면도 막지 못하나사면권 남용견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방식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주요 재벌그룹 전, 현직 회장들을 특별사면 및 복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작년 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신설된 ‘사면...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서 및 국민서명 1차분 청와대에 전달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6/11 11:59
거리서명에 18,130명 참여한 1차분 전달인적쇄신 대상에 어청수 경찰청장도 포함시킬 것 요구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 오늘(11일) 오전 11시 청와대에 평화적 촛불행진을 벌이던 시민에게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러 수 십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ㆍ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1차분(18,130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평화적 촛...
이명박 정권하에서 또 다시 '정권의 시녀'가 되어가는 검찰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5/28 13:42
독재시절 기억밖에 없는 공안검찰 행태, 검찰 치욕의 역사 이어갈 뿐
공안검찰의 수장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소집하는 등 검찰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시위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탄압하는데 최선두에 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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