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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11/25 조천훈씨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2. 2002/11/12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조천훈씨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11/25 20:45
검찰 가혹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지난 10월 26일 서울지검 형사피의자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인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
2002/11/25 20:45 2002/11/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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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1/12 11:53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1월 1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인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교수)는 민간법원에 비해 헌법 및...
2002/11/12 11:53 2002/11/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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