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5/06/03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에 대한 입장
- 2005/05/26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
- 2004/08/26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 현실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 (4)
- 2004/02/13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8)
- 2004/02/12 지나친 원칙적·소극적 판결경향으로 볼 때, 헌재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 (1)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6/03 16:07
이 재판관의 사퇴는 당연하나,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개선돼야
1. 소득세를 탈루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목) 사퇴하였다. 그동안 이 재판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사퇴발표는 뒤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라 본다.
2.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사법기구로 거듭나기위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5/26 14:21
임대소득세 탈세는 명백한 범법행위, 헌법재판관 자격없어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을 지난 10여 년 동안 줄여서 신고하여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은 3억 원대에 달하고 그에 따라 5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재판관은 자신의 임대소득 누락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과...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 현실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08/26 16:39
91년 법개정으로 문제해결되었다 주장하나 무리한 법적용 반복되고 있어
9:0 전원일치 결정은 사회와 동떨어진 헌법재판소의 현주소 보여줘
1.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죄와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근거는 현실을 완벽히 외면한 '외눈박이 결...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4/02/13 14:35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소극적 법적용자로 헌재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오늘 청문회 모니터 결과 이상경 헌재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이상경...
지나친 원칙적·소극적 판결경향으로 볼 때, 헌재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4/02/12 17:05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1. 참여연대는 2월 12일 국회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이상경 신임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해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이상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에서 "지금까지의 판결을 기초해 볼 때,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주로 판결을 내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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