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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8/08 [이슈리포트 2006-08-01]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을 통해 본 제3기 헌법재판소
  2. 2006/07/13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1)
  3. 2006/07/13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4. 2006/07/05 [이슈리포트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5. 2006/07/05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
  6. 2006/06/01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이슈리포트 2006-08-01]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을 통해 본 제3기 헌법재판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8/08 11:21
제4기 헌재는 10개의 디딤돌을 밟고 10개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인권신장, 민주주의 확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각각 선정 일부 긍정적 결정들도 있으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평화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있어 걸림돌 결정 양산 사법의 정치화를 보여준 결정들도 있어 1.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 선정 취지 참여연대...
2006/08/08 11:21 2006/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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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7/13 13:21
배임,횡령 기업인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처벌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확인돼 - 2000년 이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 판결사례 조사 - 1심 재판의 실형 비율은 특경가법 전체에 비해 8%p 낮고, -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비율은 형사사건 전체에 비해 2.6배 - 법정형이 징역5년 또는 3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피...
2006/07/13 13:21 2006/07/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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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7/13 00:00
2006년 7월 13일 발행한 이슈리포트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e2006071300-.pdf
2006/07/13 00:00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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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05 14:05
웹사이트를 통한 적극적 공개 뿐 아니라 요청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 이르기까지 개별변호사의 징계정보 확인 방법 없음.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징계정보 확인 절차와 규정 마련해야 할 것 요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 특정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 등으로 징...
2006/07/05 14:05 2006/07/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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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05 00:00
2006년 7월 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e2006070500-.pdf
2006/07/05 00:00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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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6/01 00:00
2006년 6월 1일에 발표한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사법감시센터
2006/06/01 00:00 20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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