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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 분석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8/08/31 10:57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1)"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 조사결과 요약
조사결과, 헌법재판소는 제2의 법원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법원출신 또는 법원파견자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맞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이슈리포트]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2)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8/08/31 10:50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2)"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상징이다.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민주화
이국운 (한동대 교수, 헌법/법사회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헌법재판소는 누가 움직이고 있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정치...
[이슈리포트] 정몽구 회장같은 '특경가법' 위반자 특별사면 금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은?
사법감시 기타 :
2008/08/11 10:56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벌총수 상당수, ‘특경가법’ 위반자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
[이슈리포트 2006-08-01]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을 통해 본 제3기 헌법재판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8/08 11:21
제4기 헌재는 10개의 디딤돌을 밟고 10개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인권신장, 민주주의 확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각각 선정
일부 긍정적 결정들도 있으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평화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있어 걸림돌 결정 양산
사법의 정치화를 보여준 결정들도 있어
1.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 선정 취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7/13 13:21
배임,횡령 기업인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처벌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확인돼
- 2000년 이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 판결사례 조사
- 1심 재판의 실형 비율은 특경가법 전체에 비해 8%p 낮고,
-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비율은 형사사건 전체에 비해 2.6배
- 법정형이 징역5년 또는 3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피...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7/13 00:00
[이슈리포트2006-07-01]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05 14:05
웹사이트를 통한 적극적 공개 뿐 아니라 요청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 이르기까지 개별변호사의 징계정보 확인 방법 없음.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징계정보 확인 절차와 규정 마련해야 할 것
요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 특정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 등으로 징...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7/05 00:00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6/01 00:00
2006년 6월 1일에 발표한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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