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용준 소장이 2월 20일 박용상 판사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문성과 인격을 갖춘 인사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인권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진 인사로 구성...
1997/02/21 00:00 1997/02/21 00:00
1997년 1월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朴恩正·이화여대 법학)은 지난 1월15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영모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2. 이 의견서는 그간 본 센터에서 운영해 온 법조인정보자료실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1997/01/17 00:00 1997/01/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