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본부 설치는 잔꾀에 불과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1/09/21 02:07
특별감찰본부 설치는 국민불신과 특검제 도입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봉책
1. 검찰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전면 수사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감찰본부는 검찰내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검찰청의 수사나 감찰과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이같은 대책은 국민불신과 특검제 주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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