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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사법개혁 약속 어디로 갔나
칼럼/기고 :
2006/07/17 13:51
법조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은 거리의 광고탑에서조차 자랑하고픈 개혁 과제였고,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혁과 자정의 목소리는 상용의 구호였다. 하지만, 올해만도 벌써 두 번째에 이르는 대형 법조비리는 그들만의 잔치로 이루어진 개혁과 정화 작업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조비리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5명 제청에 대한 논평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6/07 16:21
일부 긍정적 노력 엿보이나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드러내
이용훈 대법원장이 7월에 퇴임할 대법관 5명의 후임자로,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을 제청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을 주창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2명 추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10/11 10:57
대법관직은 법관의 승진코스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대법관 제청 기대
- 법원내외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추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2명을 추천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국민...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8/18 16:26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
1. 오늘(18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용훈 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관료화된 법원조직을 개혁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사법부가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게끔 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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