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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2/13 [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6]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2. 2000/02/17 이종기 변호사 무죄 판결은 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
  3. 1999/01/26 이를 어찌할 것인가
  4. 1999/01/09 대검의 직접수사와 관계자 명단공개를 촉구한다

[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6]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13 16:36
부패방지법 제정 일등공신 이문옥 전 감사관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소리가 아니라 의무이행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했다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당시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땅만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였죠. 정부에선 한달이 멀다 하...
2006/02/13 16:36 2006/02/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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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변호사 무죄 판결은 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0/02/17 00:00
또 다시 무위로 끝난 법조비리 척결 1. 대전지법 형사3부는 지난해 1월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됐다. 그리고 김현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횡령,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직원들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
2000/02/17 00:00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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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찌할 것인가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1999/01/26 00:00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펴본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분하고 안타까운 느낌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어떡하다가 이나라의 주요 공직자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통탄해 마지 않았을 터이다. 장면1 : 비리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 합의 국회의원 구속에는 반드시 국회 스스로 체포동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야...
1999/01/26 00:00 199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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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직접수사와 관계자 명단공개를 촉구한다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1999/01/09 00:00
1. 대전의 이종기변호사 사건이 전직 검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검의 부장판사를 담당으로 수사전담반을 착수했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극성에 있어 의심되는 조치로 즉각적으로 대검의 직접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치안-사법영역 전체가 연루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거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의...
1999/01/09 00:00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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