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용 자금제공 확인된 만큼, 즉각 수사해야 이종백 전 지검장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그에 대한 삼성의 로비도 수사대상 2003년 초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으로부터 15억원의 불법로비용 자금을 지급받고 임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수사와 처벌을 막기 위해 불법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임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와 자금을 받았다는 최승갑씨가 언론인터뷰를...
2007/12/03 11:43 2007/12/03 11:43
이종백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 반영해야 1.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의 인사발표가 며칠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된 이유로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가를 두고 인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 사이에 의견차이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종백...
2006/02/01 00:00 2006/02/01 00:00
참여연대, 삼성그룹 소속 검사출신 변호사와 삼성불법로비 검찰 수사검사와 지휘라인 경력조사 삼성그룹의 검찰출신 변호사 영입의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 검찰은 스스로 인적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 1. 최근 몇 년간 삼성그룹의 고위 관료, 법조인 영입과 관련하여 그것이 순수한 기업 경영상의 필요보다는 일종의 로비스트로 고용하는...
2005/08/01 15:58 2005/08/01 15:58
‘X파일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한다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간부의 금품수수 수사 않겠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 성역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1.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 등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05/07/26 17:15 2005/07/26 17:15
검찰이 직접 못하면 법무부가 나서서 감찰해야 1. 어제(25일) 대검찰청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감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검은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기위해 사전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비위사항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이미 두차례...
2005/07/26 16:16 2005/07/26 16:16
1. 오늘(30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미 임 명예회장과 관련된 대상그룹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정에서 임 명예회장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던만큼 임 회장에 대한 구속 및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임 회장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는 하나, 이미 문제되었던 범죄사실만...
2005/06/30 17:36 2005/06/30 17:36
기자회견에 이어 감찰요청 공문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 재벌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무혐의 처분 등 자본에 종속되는 점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
2005/04/27 11:15 2005/04/2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