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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2/20 O.J. 심슨 판결로 본 ‘국민참여재판 편지’ 3호 보내
  2. 2007/02/20 [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③] "O.J.심슨 판결은 오판이었을까요?"

O.J. 심슨 판결로 본 ‘국민참여재판 편지’ 3호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0 13:14
심희기 교수(연세대)가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O.J.심슨 판결을 배심제의 반대 근거로 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미국의 O.J. 심슨 판결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주영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릴레이...
2007/02/20 13:14 2007/02/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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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③] "O.J.심슨 판결은 오판이었을까요?"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0 13:14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의 세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 공청회 진술인으로 몇 번 뵌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을 핑계 삼아 감히 편...
2007/02/20 13:14 2007/02/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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