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로서 사과해야 할 말을 한것으로 생각한다
하마트면 그냥 묻어질 일이 그나마 언론으로 인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한 국가의 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함부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공적인 일이 되며 위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김장관은 자숙해야 할것이다.

김성호 너는 개새끼야 개성호다.
공수처,설립한다는 개새끼가 졸부 새끼 범죄를 비호해 천하에 쳐죽일 인간쓰레기 개 씨발새끼..

검새 출신 새끼덜은 10이면 열, 100이면 100 전부 영락없는 돌대가리
인간쓰레기 입니다.

썩은 검새놈년 대가리를 도끼로 조까 시커먼 뇌척수액으로 갈증을 해소하자..

쉬~~~~~레기
법조계에 쓰레기....

동일한기득권세력들?
가해자나 판결한재판관이나 같은족속인간쓰레기로다!

차기대선 직전 개정일 500억달러 서울답방
열우사기당 정부가 건설사 떡값 받고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면서 국민들 등골을 파내서 강남아파트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데, 이러한 열우당이 차기 대선 직전 개정일 500억달러 주고 서울 답방 구걸하더라도 정동영,김근태의 개혁사기쇼에는 속지 않는다.

판결비평의 취사선택 기준은 있는가?
사법감시의 중요한 분야로서 판결비평을 한다고 하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건이 선정되어 비평을 하는지는 공개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금번에 의논대상에서 2005-2호로 선정되지 않은 사건들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밝힐 필요가 있으며,차기 판결비평에 실어줄 용의는 있는지? 또한 판결문만의 판결비평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평도 무의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사법비리가 존재하는 판결문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실관계의 쟁점을 규명한 후에 판결에 대한 비평이 함께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법조인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
양심있는 변호사를 약10~20여명 정도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 판결문에 대하여 공정한 결정인지를 판단한 다음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는 심사를 한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서를 공개하고 즉시 재심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에 고의성이 포착되면 해당 법조인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저의 직업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유착관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변호사의 이름과 배경,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가 뒤에서 비밀리에 봐주고 있는지? 등을 보고 실력있는 변호사로 평가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산 고법 판사님 분명 우리나라 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신다면 정신장애인이라면 항거또는 자기방어를 할수있다고
하더라도 2급 장애정도라면 피해자는 심신미약자일 겁니다
그런분이 성에 개념이 있으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불수 있읍니까
왜 제가 틀려나요
형법을 보면 준강간죄도 있을땐데

오늘일인감 전관 애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내게는 훈련소 입소 3일만에 원인도 모른 채 뇌출혈로 사망한 동생이 있다.
그래서인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하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 아프다.
마치 입대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데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과연 동일한 의미인가? 동생 역시 병역을 원하지 않았고 입대 전까지 갈등이 많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할 곳이고, 앞서 군대에 다녀온 선배들 때문에 자신이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입대를 했다. 만일 동생이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날 줄 알았다면 우리는 동생에게 입대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빚을 갚아도 되니 가지말라고 했을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위해 이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하는 것에 대해 따지고 싶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든 많은 군인들 역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과 젊음을 희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입대를 선택한 젊은이들의 양심은 양심이 아닌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마다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면이 다를진데... 어찌 그 것이 일률적으로만 이뤄질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부터는... 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 떠나봄이 어떨지....!!!

실정법을 무시하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날조한 대법원2003다22578
윤재식은, 대법원2002다33502[토지대금 지급]에서,

1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다
2 토지대금 지급방법은 대지 및 건축시설분양, 청산 또는 수용하여야 한다
3 위 2의 방법으로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합이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토지소유권을 상
실시켰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입니다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을 빼앗으면 당연한 불법이지요
그러나 아래 대법원2003다22578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인없는 재개발조합의 돈은 법을 무시하고, 대법관의 양심까지 삽니다
윤재식은, 대법원2003다22578(원고 김수경)에서

1 불과 6개월 전의 아래 대법원 2002다33502를 무시하고,
19971 모법 제58조의 폐지로 삭제된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을 근거로 들면서,

2 공공시설설치 보조금지급에 관한 사무관장인 위 지침이
법률에 의한 조합원의 지위와 토지대금을 받을 권리를 배제한다라고 판시하며,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합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였다

3 원고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로 토지소유권이 상실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법조부로커인 법무법인 천지인의 유철균의 주장대로

4 판결문, 불기소이유고지 등은 조선일보 blog:hobakim 참조

씨부럴 놈들,나라망치는 대법관들, 전쟁나면 맨먼저 죽을 끼다.
대법관놈들이 나라망치는 주범이야.
대법관놈들도 뇌물 받아먹지.
에라이,뒈져라,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사시출신 대법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