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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 갈등이 가르쳐 준 값비싼 교훈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2/05 08:27
총입학정원 제도 폐지 없이는 갈등은 반복될 뿐 새 정부도 이를 외면하면 로스쿨 파행은 계속될 것 어제(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명단과 학교별 정원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로스쿨을 둘러싼 극한적 갈등이 사라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발표 후에도 대학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2008/02/05 08:27 2008/02/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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